우리나라 행정체제로는 가장 작은 1읍 1면의 증평군에 대해, ‘읍ㆍ면 분할이 가능한가’를 연구한 논문이 나왔다.

이성인 의원은 ..

‘증평군 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석사논문을 통해 전국 최소단위의 증평군 행정구역체제 개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증평군은 지난 2003년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군으로 승격되었으나, 행정구역은 충청북도증평출장소 관할 구역인 1읍1면을 그대로 승계했다.

이에따라 군 승격 후에도 전국 최소체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으며, 행정적이나 주민 편의적 입장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증평읍 송산리와 미암리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입주하면서 급격한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어 별도의 행정구역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 일대는 아무도 살지 않던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면서 아파트 2,732세대가 들어섰으며 지난해 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가 1,705세대 분량이다.

뿐만 아니라 송산권 행정문화타운 조성에 대한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군립도서관, 김득신문학관,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이 완료되거나 준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듯 각종 이용시설이 확충되고 정주여건 구축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꾸려지다보니 주민들은 이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장래에 면이나 읍으로의 승격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주민과 사회단체 등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다양하게 제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면단위 기관의 설치가 우선이고, 읍을 분리해 면을 만들어낸 사례는 없다고 하지만 전국에 수많은 읍ㆍ면출장소의 사례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논문은 제시하고 있다.

이성인 의원은 ..

연구논문을 통해 법률상으로 행정구역개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현재 1읍 1면 체제를 최소한 1개 행정구역이라도 확대할 수 있는지 살피며 보다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논문은 ..

증평군의 행정구역 개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편의성, 행정능률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 면에서 증평군의 사례를 살펴보고 행정구역 개편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됐다.

논문 구성은 ..

증평군의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읍의 분할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유사한 사례를 검토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읍의 분할이 가능한지, 주민들의 행정과 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

이를 위해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검에 신뢰성을 더하고자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인식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 결과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했다.

◇이성인 의원◇ (증평군의회)

이성인 의원은 ..

“행정구역의 개편이 지방의 역량을 높이고 국가 또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의 편익과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특수성이 각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여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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