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행위 관련 ..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국회의원이 자신이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의 발제자 또는 토론자에게 음식물이나 통상의 사례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대법원 1999. 10. 22.선고 99도2971)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소년․소녀가장을 국회에 초청하여 국회 관람과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가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단체의 경비로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최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지역구내 지역현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개최하는 주민초청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는 제공 가능함.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부담하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담한 행위

❍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을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타올 및 식사를 접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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