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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4회) '구호ㆍ의연금품 제공' - 기부행위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043-838-2301)
복덩이웅재 기자  |  bo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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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5  18:54:30  |  조회수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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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행위 관련 ..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구호․의연금품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할 수 없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의 구호․자선활동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물품(1인당 1∼2개 정도)을 기증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사회단체의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초대되어 다과를 제공받고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에 선거구내의 경찰서에 격려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의한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구호·자선단체가 사용할 건물 임대료를 지방의회의원이 부담하는 행위

➩ 해당 단체의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법 제113조에 위반됨.

❍ 의료법인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의사로 하여금 입후보예정선거구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게 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단체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지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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