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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6회) '선물ㆍ기념품 제공' - 기부행위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043-838-2301)
복덩이웅재 기자  |  bo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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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6  21:17:40  |  조회수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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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행위 관련 ..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선물․기념품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당원협의회가 시․도당의 계획 하에 정당활동에 필요한 통상적인 당원수첩을 제작하여 소속 당원에게 배부하거나 당원협의회장의 의례적인 인사문을 게재하는 행위

❍ 국회의원과 지역 봉사단체가 함께 경로당 청소봉사를 마치고 찍은 단체사진을 봉사단체에서 인화하여 국회의원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됨이 없이 전달하는 행위 및 단순히 기념 목적으로 경로당 내부에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지역 내 초․중․고 학생들이 국회견학 후 특정 국회의원실을 방문하는 경우 당해 국회의원실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어린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배부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재산적 가치가 있는 후보자의 명의가 게재된 자필폰트를 귀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를 이용하여 기부행위 금지대상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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