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당원 모집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당원들에게 전송하는 행위

➩ 다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발송할 수 없음.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당원모집 독려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이외의 자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가 아닌 허위의 전화번호를 사용한 행위

❍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인터넷전화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발송 버튼을 한번만 눌러 자동으로 동시에 20명씩 계속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다만, 휴대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의 주소록에서 20인 이하의 그룹을 미리 설정하여 그룹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적 모임의 대표자가 단체의 명의로 회원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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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043-83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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