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의 명함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는 사람이 자신의 명함에 정당로고, 정당명칭, 선거대책기구에서의 직위를 게재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주고받는 행위

❍ 후보자의 명함이나 선거벽보 귀퉁이에 조그맣게 LOOKEY 마크를 인쇄하여 스마트폰의 LOOKEY APP으로 해당 후보자의 동영상을 자동 재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국회의원 보좌관 등 상근 직원이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에 따라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명과 자신의 직책을 기재한 명함을 통상방법으로 수교하는 행위

❍ 팬클럽 대표자의 명함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이 표기된 팬클럽의 명칭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단독으로 선거구민들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은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이 공개장소연설․대담차량에서 후보자가 연설하는 동안에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지정한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후보자를 수행하면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 명함과 거리현수막에 졸업당시의 학교명이 아니라 변경된 현재의 학교명을 게재하여 배부․게시한 행위(대전지법 2014. 12. 4. 선고 2014고합385 판결)

❍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의 회장 역임과 시간강사를 ‘외래교수’로 표기한 명함을 배부한 행위(대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도15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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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043-83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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