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할 수 있는 사례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선거벽보․선거공보, 후보자의 사진, 정견․정책․선전구호 등을 그림(캐리커처 포함)이나 문자의 형태로 게재하는 행위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녹음기 및 녹화기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연설․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관할선관위로부터 교부받은 표지를 붙여야 함.

❍ 후보자가 참여한 활동내용을 녹화물로 제작하여 방영하는 행위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외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녹화물에 출연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는 행위도 가능

❍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일정을 선거구민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행위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위반

❍ 전문성우의 음성으로 후보자의 공약․경력 등을 안내․설명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녹음물을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방송하는 행위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연설․대담차량의 이동중에 연설하는 행위

❍ 동시선거에 있어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한 장소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하는 행위
➩ 기초의원선거 후보자가 동시선거에서 다른 선거 후보자와 공동 연설을 하는 경우 기초의원선거 후보자가 다른 선거 후보자의 연설․대담 차량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대담하는 행위도 가능

❍ 공개장소 연설․대담 장소에서 전문연예인이 아닌 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로고송을 함께 부르거나 로고송에 맞추어 함께 율동을 한 행위(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할 수 없는 사례

❍ 비정규학력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서 녹화물을 통하여 방영하는 행위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에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허위사실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자가 연설․대담장소에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녹화물을 방영하는 행위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부착용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 외에 별도로 확성장치를 녹음기․녹화기에 설치하는 행위

❍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연설․대담용 차량에 있던 연설용 계단을 밀치고, 연설용 앰프의 전원을 빼려고 하는 등으로 연설․대담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부산지법 2006. 8. 1. 선고 2006고합332 판결)

❍ 선거일에 선거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투표소 옆에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을 주차한 행위(서울고법 2010. 12. 30. 선고 2010노3155 판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거나 하게 한 행위

◆엄정중립ㆍ공정관리◆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043-83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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