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참여 권유활동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투표참여 권유 및 사전투표제도 홍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선전시설물 앞에서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 중앙당, 시․도당 당사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외벽에 정당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그 명의(정당명 포함)로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ARS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행위
➩ 기호를 나타내어 ARS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는 위반

❍ 정당이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정당의 명의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 광고나 ARS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이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신문․잡지, 버스․지하철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의 명칭이 표시된 투표참여 권유피켓을 제작․사용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기 위한 구호로 사용되고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초등학교 제2투표소 입구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서,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투표하러 가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부탁합니다, 단디 보고 찍으세요."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 행위(창원지법 2019. 4. 12. 선고 2018고합97 판결)

❍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초등학교의 담장에 후보자의 성명·기호·사진·선거구호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엄정중립ㆍ공정관리◆

◆소중한 권리♡공정한 관리◆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043-83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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