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증평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위원장 지영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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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화), 제79회 증평군의회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위원회가 증평군의회 2층 위원회실에서 열려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증평군 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처리했다.

아래는 윤해명의원 제안설명 요지

윤해명 의원입니다.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증평군의회 윤해명 부의장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제2조에서는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무위탁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군수의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군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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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윤해명의원 대표발의)

발 의 자	윤해명․박석규․김재룡․장천배․지영섭․연종석․황근례(7명)
발의연월일	2012. 10. .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윤해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2. 10. . 발 의 자 : 윤해명․박석규․김재룡․장천배 지영섭․연종석․황근례(7명)
1. 제정이유 ○「노인복지법」및「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의 사회 참여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 (안 제2조) ○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4조) ○ 군수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함. (안 제6조) ○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함. (안 제7조). ○ 사무위탁을 규정함. (안 제8조) ○ 수탁기관에 대한 군수의 지도감독을 규정함. (안 제12조) ○ 군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함.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증평군 보조금 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증평군 조례 제 호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증평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 이란 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 및 군내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인복지법시행령」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에 따라 지 역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유형별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 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군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의하여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 간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5년 이내로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참여자 모집, 선발 절차, 참가 제한 및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지원)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제8조제2항의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와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 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④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증평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증평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 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3. 다수인에게 소액을 분할하여 즉시 교부하는 보조금

4. 우수마을에 소규모 사업비를 교부하는 보조금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 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 금액에 대한 상당비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붙인 통지서를 보조금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보조금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증평군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

○ 관련조문

제14조(예산지원)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나 제8조제2항의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노인일자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증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외 대상)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의거 추계 제외

3. 작성자

증평군의회 의원 윤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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