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3만 7000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제광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발전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5% 이며, 특히 내수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성장률은 작년 대비 2% 감소한 2.4%로 미흡한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된다는 것으로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소외된 골목상권 소상공인분들의 생계가 더욱 막연해진다는 예상입니다.

주민과의 최접점에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증평군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군정의 동반자인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외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점은 민간의 자발적인‘착한 임대인 운동’과 정부의 ‘임대인 세제감면 혜택’과 같이 민관이 함께 협력해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노력한 선례가 있다는 점과 민선 6기 증평군에서도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군정 운영방향을 가지고,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비전과 목표를 갖고 추진 중인 점입니다.

특히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지역경제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업소에 희망을 주는 정책은 잘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 관련 대책을 짚어본바,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군의 원도심인 전통시장 주변의 소외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외된 골목상권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비전을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골목상권의 유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 옥외 영업을 허용 하거나, 특성화 거리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고 타지자체의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중앙로 차 없는 거리에 문화·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했었고, 서울시의 경우 먹거리를 테마로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조성하여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군의 특색있는 문화 컨텐츠나, 음식을 테마로 한 특성화 거리를 비전으로 삼아, 관광지와 연계한 홍보활동을 더해 관광객과 관내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개성 있는 특성화 거리로 정착시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재정적인 부담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여러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모색해 봐야 겠습니다.

둘째, 특성화 거리를 운영한다면 시간대를 정해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현재 도로로 이용 중인 골목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다만,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지역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차없는 거리 지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정하고 누구나 차 없는 거리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각종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와 홍보 현수막을 통한 홍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소상공인 간에 단합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은 전통시장의 상인연합회와 달리 구심점이 없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에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조직화를 도와 자생할 수 있도록 민간조직 설립 방안을 모색해 보고 조직이 설립된다면, 이를 중심으로 특성화 거리 조성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로점용 허가 등 이해관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생협약 체결, 주민설명회나 토론회를 통한 소통의 자리로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 역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여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거리 지정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소외된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밖에 좋은 대안이 있다면, 증평군의 정책적 대응을 통해, 소외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