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명호 군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동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명호 의원입니다.

과거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된 핵가족화와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 내 돌봄 역할의 한계를 가져왔고,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맞물려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는 향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시급한 당면과제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출산율 제고에 나서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0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쏟았으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에 그쳤고,우리군의 경우에는 전국평균보다 다소높은 0.88명의 출산율을 기록했으나 이 또한 감소하는 추세며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이라는 본질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가정 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돌봄정책이 수반되야 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군의 돌봄 정책을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우리군에서는 행복돌봄을 1호 공약으로 삼아 돌봄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2025년까지 약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족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활성화, 돌봄전문인력 양성 등 다방면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군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작년말 기준으로 관내 7세 미만의 유아 1,755명 중 약 80%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한 돌봄을 받고 있고, 초등학생 2,152명 중 약 18%의 아동은 방과후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돌봄환경조성을 위해 현재와 같이 돌봄기관을 확대하는 방향도 맞지만 이를 위해 시설비와 향후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됨을 감안할 때 정확한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기존서비스의 향상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돌봄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번째로, 우리군의 정확한 돌봄수요 파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관내 어린이집에 등원한 1,100여명의 영유아 중 오후 4시 이후의 돌봄서비스인 연장 보육을 신청한 인원은 월평균 483명으로 오후 4시 이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관내 영유아 인구의 28% 정도이며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의 경우도 하교 이후 이 정도의 돌봄 수요가 있다고 보면, 향후 잠재수요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나 통계청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우리군 맞벌이 가구의 자녀 수와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시간대별 돌봄 수요 등 돌봄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또는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조사가 이뤄진다면 보다 정확한 돌봄 수요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기존 돌봄체계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초등학교에서의 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교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앞으로 돌봄서비스의 시간보다는 질이 지자체의 경쟁력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2세 영아는 교사 1인당 7명, 만3세 영아는 교사 1인당 15명의 정원을 돌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교사 1명이 이 정도의 영유아를 돌보기에는 어려움이 많기에 지자체마다 예산형편에 맞게 인력을 보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올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아이행복도우미 3명,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36명을 배치하여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수요에 비해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우리군 배정 인원을 늘리거나 필요시 군비지원을 통해서라도 인력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끝으로, 돌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돌봄서비스강화가 필요합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초등 돌봄교실의 경우에도 한 명의 돌봄전담사가 20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며, 방과 후 수업을 포함해도 학생들의 돌봄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아이들이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의 입장이 서로 달라 어려운 여건도 있겠지만 돌봄연계가 가능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성남시의 사례를 보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청솔초등학교 내의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성남시가 설계와 내부공사를 시행하고 청솔초등학교에서 3개 교실을 제공함으로써 방과 후 프로그램과 상담 등 정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증평을 만드는 일은 한 기관이 독자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순 없습니다. 우리군과 유관기관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돌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