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제안

존경하는 3만 7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동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윤성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올해 기금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3,170억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1.5배가까이 증가하는 등 양적성장을 이뤘고 민선 6기를 맞아 증평살림 5000억원 TF팀 운영과 적극적인 공모사업 대응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른 우리군과 유사한 지자체1) 의 평균 예산 규모가 7,961억원인점과 산적한 역점 사업들을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지자체별 재정분석을 위해 243개 자치단체를 인구･재정여건 등이 유사한 13개 유형으로 구분(증평군 유형:군-Ⅰ)

우리군의 재정 여건도 그리 녹록하지 않은데,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볼 때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올해 약 406억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전체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2020년 60.96%에서

56.17%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재정자립도는 15.73%로 우리군과 유사한 지자체 평균인 18.44%에 비해 저조한 형편입니다.

한편 3년간 공모사업 실적을 보면 총 94건으로 확보한 국도비는 689억원, 군비부담액은 586억원으로 연평균 군비 부담비율은 42%입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로 재원확보를 통해 군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공모사업을 통해 군비를 절감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겠지만 양적 확대를 위해서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공모사업 추진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자주재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군민들을 위한 다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효율적인 공모사업추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모사업의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에 선제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군비가 수반되는 만큼 각 소관부서에서는 형식적인 검토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정부 정책방향, 우리군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사업완료후에도 시설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군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공모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지만 그 용역 결과물이 사업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비용 대비 편익이 있는지 충분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공모사업의 사전보고를 당부드립니다.

2021년 7월 이와 관련하여 증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공모사업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한 의회 사전보고와 추진상황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에 보고 된 건수는 거의 없어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전 보고가 매우 미흡했습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된 후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지면, 이미 확보된 국도비를 반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 사업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무용해지고 사후보고에 따른 예산승인만 하게 돼 사업의 적정성 여부나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내실있게 검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양질의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 보고를 통해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기존의 연차사업에 더해 연평균 30여개의 신규 공모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별사업의 경우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가 가능하더라도 추진 중인 공모사업들의 연차별 소요 비용을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 감당할 수 있는지 총괄부서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항시 살펴 주시고 의회에 공모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투입상황을 군의회와 수시로 공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군정에 반영되어 공모사업의 업무 효율을 재고하고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추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증평 100년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