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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위반행위 사례별 안내(1, 2회차 분)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043-838-2301)
복덩이웅재 기자  |  bo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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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30  16:07:13  |  조회수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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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의 주체 등

(1회차)

할 수 있는 사례

• 소환청구인대표자와 그로부터 서면으로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 이외의 자가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경호․운전 등을 위하여 동행하는 행위

• 청구인대표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서명 철회의 방법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소환청구인대표자와 그로부터 서면으로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 이외의 자가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행위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교부 여부를 불문하고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가 서명 요청 활동을 하는 행위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 방법

(2회차)

할 수 있는 사례

• 서명요청활동 제한기간 중이나 경과한 경우라도 법 제27조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7항 및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명 보정활동을 하는 행위

• 주민서명의 편의를 위하여 서명대를 설치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대”와 같이 단순히 서명장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에 적극 동참합시다”와 같이 서명을 권유하는 내용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법 제10조제4항에 위반됨.

• 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권유하기 위하여 호별방문하는 행위

󰏊 다만, 사전투표운동이 금지되는 시기에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하는 것은 법 제20조에 위반됨.

할 수 없는 사례

•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요청활동을 하는 행위

• 주민소환 서명요청 활동기간 중 매일 집계되는 서명인 수를 일반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나 그 추진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홈페이지에 서명인 수를 공개하는 행위

• 주민소환투표의 서명요청 활동기간 중에 서명요청권수임자 선정을 구실로 아파트구내방송·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서명요청 활동을 하는 행위

• 소환청구인대표자측이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공표일부터 투표일까지 소환투표청구사유와 소환운동에의 참여를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 등을 기재한 인쇄물을 다수의 투표권자에게 배부하는 행위

•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주민소환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인터폰을 통해 서명요청 활동을 하고 다른 주민소환투표권자에게 서명부를 제공하여 가족의 서명을 받게 하는 행위

• □□□□반대대책위원회 대표자가 “○○시민 똘똘 뭉쳐서 주민소환 꼭 이루어 내시고...”라는 발언을 하고, “주민소환 승리하자”라는 내용의 인쇄물과 “○○시장 소환하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배부·게시하는 방법으로 서명요청활동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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