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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위반행위 사례별 안내(5, 6, 7회차 마지막 분)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043-838-2301)
복덩이웅재 기자  |  bok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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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21  17:50:16  |  조회수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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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투표운동 방법 1 (5회차)

 

. 시설물

할 수 있는 사례

소환청구인 1명이 시장과 시의회의원(가선거구) 2(3)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를 한 경우, 소환청구인이 소환대상자별로 각 1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가선거구안에 시장과 가선거구 소환대상자 2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NO 해군기지*”라는 깃발을 종전부터 설치·게시하여온 경우라 할지라도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이 공표된 후 이를 계속 게시하는 행위

* 2007년 해군기지 후보지 결정이 잘못되었음은 물론 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하기 위한 표시로 반대의사를 갖는 주민들의 자택과 입지가 예정된 일대에 2년 전부터 만들어 세운 깃발

 

. 인쇄물

할 수 있는 사례

·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신문광고에 그 내용의 일부로서 주민소환투표추진활동에 관한 내용 또는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국회의원이 주민소환투표의 사유가 된 광역화장장유치와 관련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 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의정보고서 또는 의정보고회 등의 방법으로 소환투표권자에게 홍보하는 행위

지역신문 발행·편집자가 소환청구인대표자의 투표운동에 이르는 내용과 광고가 게재된 신문을 발행·배부하는 행위

일반인이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에 투표운동에 이르는 위법한 광고가 게재된 지역신문을 주택담장에 던지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배부

 

주민소환투표운동 방법 2 (6회차)

 

. 정보통신망 이용

할 수 있는 사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전송하는 행위(주민소환관리규칙 제17)

주민소환투표권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주민소환투표에 불참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소환청구인대표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외의 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주민소환관리규칙 제17)

 

. 연설·대담 및 토론회

할 수 있는 사례

지역구지방회의원 주민소환투표(주민소환지역청구인대표자 1, 소환투표대상자 2, 소환투표대상자 2명에 대한 청구취지 및 이유는 동일)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주민소환투표토론회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각각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할 것이나,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모두의 서면 합의가 있는 때에는 공정한 방법으로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음.

이 경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별로 각각 1회 개최한 것으로 봄.

사회단체와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소환투표대상자 초청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를 방송방영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의 연설·대담 차량의 운전원이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그 차량 주위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한 음악을 방송하는 행위

주민소환투표권자가 노인대학 특별강연 시 확성기를 이용하여 주민소환대상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주민소환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는 한편 참석자에게 무료관광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주체별 주민소환투표운동 방법 (7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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