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위반행위 사례별 안내(5, 6, 7회차 마지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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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3.12.4 월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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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위반행위 사례별 안내(5, 6, 7회차 마지막 분)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043-838-2301)

복덩이웅재 기자 | boknews@daum.net

승인 2023.09.21 17:50:16 | 조회수 : 87

주민소환투표운동 방법 1 (5회차)

가. 시설물

할 수 있는 사례

• 소환청구인 1명이 시장과 시의회의원(가선거구) 2명(총3명)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를 한 경우, 소환청구인이 소환대상자별로 각 1개의 주민소환투표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가선거구안에 시장과 가선거구 소환대상자 2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NO 해군기지*”라는 깃발을 종전부터 설치·게시하여온 경우라 할지라도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이 공표된 후 이를 계속 게시하는 행위

* 2007년 해군기지 후보지 결정이 잘못되었음은 물론 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하기 위한 표시로 반대의사를 갖는 주민들의 자택과 입지가 예정된 일대에 2년 전부터 만들어 세운 깃발

나. 인쇄물

할 수 있는 사례

• 시·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신문광고에 그 내용의 일부로서 주민소환투표추진활동에 관한 내용 또는 공명선거추진활동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이 주민소환투표의 사유가 된 광역화장장유치와 관련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 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의정보고서 또는 의정보고회 등의 방법으로 소환투표권자에게 홍보하는 행위

• 지역신문 발행·편집자가 소환청구인대표자의 투표운동에 이르는 내용과 광고가 게재된 신문을 발행·배부하는 행위

• 일반인이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에 투표운동에 이르는 위법한 광고가 게재된 지역신문을 주택담장에 던지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배부

주민소환투표운동 방법 2 (6회차)

다. 정보통신망 이용

할 수 있는 사례

•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전송하는 행위(주민소환관리규칙 제17조)

• 주민소환투표권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주민소환투표에 불참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소환청구인대표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 외의 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주민소환관리규칙 제17조)

라. 연설·대담 및 토론회

할 수 있는 사례

• 지역구지방회의원 주민소환투표(주민소환지역청구인대표자 1명, 소환투표대상자 2명, 소환투표대상자 2명에 대한 청구취지 및 이유는 동일)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주민소환투표토론회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별 각각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할 것이나,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모두의 서면 합의가 있는 때에는 공정한 방법으로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