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직선거법」에 따른 운용기준 안내(( 1회차))

[개정「공직선거법」에 따른 운용기준 안내] 1회차

□「공직선거법」제57조의6

<개정내용>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 운동을 허용함.

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이 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는것은 가능하나, 법 제60조 및 제86조에 따라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됨.

 이 경우, 경선운동이 허용되는 당내경선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 또는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인지를 불문함.

 한편, 근무시간 중 경선운동 가능 여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에게 허용되는 경선운동 방법(비당원 포함)

 문자메시지 전송(자동동보통신 제외)[법 제59조 제2호]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전송대행업체 위탁 제외) [법 제59조 제3호]  직접 전화통화 또는 말(확성장치 사용 또는 다중 대상 옥외집회 제외)로 하는 경우 [법 제59조 제4호]  경선후보자 홍보물에 추천사 게재 [2006. 1. 26. 회답]  당내경선 합동연설회에서 해당 정당이 정한 바에 따른 소품 이용 경선운동 [2021. 7. 21.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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