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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공직선거법」에 따른 운용기준 안내] 3회차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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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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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선거일 전 180일부터 법 제90조 또는 제93조 위반으로 본 기존 선례는 해당 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 위반되는 것으로 변경 운용함.
※ 국회의원 등의 의정활동보고 현수막 게시 ⇨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제한
다만, 선거일 전 120일 전이라도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에서의 직접적·명시적인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공약·기호를 게재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당선 등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 제2항에 위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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