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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영상 등 새로운 기술 관련 규제 법조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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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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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2024. 1. 29.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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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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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용 딥페이크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전면 금지(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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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 딥페이크영상 등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고, 표시의무 위반하여 허위사실공표 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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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이유
현행법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선거운동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 후보자 영상과 구별이 어려워,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유권자들이 이를 실제 후보자의 영상으로 오인할 소지가 매우 높음.
이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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