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 집행부의 상생ㆍ협력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3만 7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금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령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오늘 5분 발언은 그간 위원회나 간담회 등에서 집행부에 수차례 의견을 제시 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미흡한 행정에 대한 고언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으로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집행기관이 적합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집행부는 지역발전을 목표로 군의 자치사무 및 법률에 규정된 국가사무를 수임하여 집행권한을 가지는 반면에, 지방자치법(제47조~제52조)에 따른 의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난 3월 4일 청주시·증평군 통합 및 증평IC 명칭 변경 발언을 둘러싸고 군 간부공무원과, 사회단체장, 지역원로 등의 지역대표를 소집해 대응책을 모색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추진하면서 증평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는 이에 대한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대책회의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증평군의 어느 누구에게도 전해 듣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존재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본의원과 동료 의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중대사안 대처에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연기된 우호교류를 목적으로 한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출국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간략한 일정만을 의회에 보고 했을 뿐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는지 어느 곳을 방문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 일정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약사업이나 시정연설, 군정보고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국제교류 및 해외학술세미나 참석이 갑작스레 추진되면서 농특산물 수출 판로개척, 직원 방문연수 및 국외파견, 스마트팜 기술 교류 등 본래 목적과 부합하는지, 또 우리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증평군의 글로벌 인지도 및 위상 제고, 실익 등을 염두에 두고 졸속 추진이 아닌 면밀한 사전검토와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해 내실을 기해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법령상 보고사항임에도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보고기일을 지키지 않는 안일한 업무태도와 행정절차 미준수 등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급한 사례 외에도 여러 사안에 대해 할 말이 있지만 각설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해서 군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폭넓은 정보공유가 필요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적극적인 정보공유가 이뤄진다면, 이를 통해 사업추진과정에 불필요한 오해나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의회의 협조를 통해 사업추진에 더욱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7명의 군의원은 각자 다양한 경로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실감 있는 여론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논의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막히지 않고 서로 통해야 하는 것으로 의원을 통해 전달되는 주민의 목소리가 일방적인 외침에 그치지 않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는‘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일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주민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자세로 이에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 또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지키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때 군민의 복지증진과 증평 발전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 6기 증평군정과 제6대 증평군의회도 어느덧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평군 발전을 위해 모두가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역할에 충실할수록 집행부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민과 지역발전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으며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평군민이 행복한 삶을 살고, 증평군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를 수레의 두 바퀴로 비유하곤 하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상호 균형을 이룰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쪽의 의욕이 앞서 균형을 잃거나 고장이 나게 되면 수레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지난 20년의 성장을 기반하여 증평군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군과 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힘을 합쳐야겠습니다. 상호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