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구 34,00여 명과 면적 81.83㎢의 1읍 1면으로 매우 작고, 개청한 지 10년도 되지 않는 자치단체로서 작지만 강한 군으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하고자 하는 민선 3기를 맞이하여, 그 동안 민선 1.2기에서 닦아 놓은 터전 위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비상의 날개를 활짝 펴고 앞으로 달려가야 할 이 때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자꾸만 뒤로 밀려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증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군립(어린이)도서관, 에듀팜 특구 조성,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은 사업 착공의 시기가 점점 미뤄져만 가고, 경제자유구역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등은 다른 곳으로 확정돼 군민의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민선 3기 들어, 각종 사업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이 지지부진하고, 공무원들은 비온 뒤의 낙옆처럼 꼼짝않고 복지부동(伏地不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1~2년이 넘도록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확정 된 뒤에도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추진하다 사업이 지연된 것을 의회 탓으로 돌리고, 의회에서 간담회나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한 내용이 상이하는 등 그 동안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않아, 집행부에 신뢰와 믿음이 가지 않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우리군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이 거의 없고, 문화 및 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세출예산액 증가폭이 두드러진데, 대부분 소비지출적인 예산과목이며, 특히 행사*축제성 경비 부문 예산액은 지방교부세 교부시 페널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액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은 1,468억원으로 2012년 1,638억원 대비 10%이상인 17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내년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것은 일반회계는 증가하였으나,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던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건설 및 총인처리시설과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금년에 종료됨에 따라 하수도 특별회계가 감소한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예산이 감소한 것은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국*도비 사업을 유치하지 못한데 더 커다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올해 우리 군의 지방세 수입 125억원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186억원의 67%만 해결이 되어, 61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에는 더욱 악화가 되어 지방세 수입 130억원에, 인건비가 207억원으로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가 77억원이 부족하며, 인건비의 63%만이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하여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그 동안 개청 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완만하게 상승하다, 2009년을 정점으로 2010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올해의 재정자립도는 18.4%에서, 내년에는 16.8%로 재정자립도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과 함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등을 자주재원으로 포함하여 산출하는 분석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2년 우리 군의 재정자주도는 62.3%로, 충북 도내 군평균 65.4%에 한참 모자라고 도내 12개 시군 중 10번째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군보다 재정자주도가 낮은 시군은 청주시 62.0%와 음성군 61.7%뿐으로 2개 시군은 재정자주도는 우리 군보다 낮지만 재정자립도에서 청주시는 38.3%이고, 음성군은 26.4%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반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자주도가 낮다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다면 좋겠지만, 우리 군의 경우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선 순위에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때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열악한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과 군민들에게 직접 와 닿은 사법 위주로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새로운 세원의 발굴은 어렵겠지만, 체납세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관련자료의 정비 철저와 페녈티를 받은 항목에 대하여는 받지 않도록 예산 편성 등에 유의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세금 징수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센티브를 받은 항목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시 소수의 지역주민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법률과 타당성 검토 등를 통하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모두 2013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는 준비와 도전으로 증평군 개청 10년, 증평 100년으로 거듭나고, 힘찬 비상의 날개 짓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과 국*도비 확보, 사업추진시 철저한 계획수립 및 사전 이행 절차 준수 등으로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민과의 소통을 통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고, 의회와의 협력강화로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