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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백만> 괴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보도자료 복덩이뉴스기자  |  bok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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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26  12:26:07  |  조회수 :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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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소유한 공용차량을 군내 타 기관이나 단체, 주민에게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백만
괴산군의회의원

괴산군의회는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괴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26일 의결했다.

지백만 의원의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괴산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칙으로 정한 사항에는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10일전까지 괴산군청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군은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백만 의원은 “그동안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아 외부에서 각종 차량지원을 요청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830-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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