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2기 추진사업 폐기와 추진 지연으로 인한 손실

민선3기 홍성열 증평군수가 취임하면서,

계획한 주요사업 중에서 폐기된 대표적인 사업은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건립』, 『경제자유구역 지정』이고,

이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증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이다.

○ 경제자유구역 포기

당초 충북도에서는 청원 바이오밸리, 청주 에어폴리스, 증평 태양광부품단지, 충주 에코폴리스 등 4개 권역 지정을 추진했었는데,

증평군에서 군수가 바뀌고 경제자유구역신청을 포기하는 바람에 태양광부품단지를 포기하고 증평을 제외시켰다.

최근 지정된 3개 지역 경제자유구역 개발기간은 2020년까지 향후 8년간 2조원 가량이 투자되며,

일자리가 2만2천여개,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4조원을 기대할 수 있어,

충북의 100년 먹을거리를 한 번에 해결하였다고 전문가들은 평하고 있다.

이 엄청난 사업이 군수의 좁은 식견 때문에 증평은 100년 변화의 축제의 장에서 스스로 발을 뺀 꼴이 됐다.

○ 태양광발전을 견인할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는

총 632억원(국비 253억원, 충북도 160억원, 군 36억원, KCL 183억원)이 투자되는 국내 최대 태양광테스트베드이다.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건립사업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분야 인증시험센터가 입주해,

태양광발전 관련 연구, 기술개발, 인증, 시험, 창업 및 판로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종합기술센터는 태양광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이미 증평제1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고 엄청난 경제적효과가 기대되어 이시종도지사가 그렇게 권유하였다고 했다는데 군수가 한사코 거절하여 올해 진천군으로 확정되었다.

그래서 요즈음 군수에 대한 비난의 글이 곳곳에서 보이고 회자되는 듯하다.

대롱으로 세상을 보는 군수의 식견에 감탄하고 10년 이상 지역발전이 뒤쳐졌다고 한탄하는 말들이 술자리 안주가 되고 있다.

○ 증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연

증평제2일반산업단지는 태양전지종합기술센터를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지정 시 관련기업과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9년 추진됐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도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유치도 포기하는 바람에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몇 년간 손을 놓고 있다시피 됐다.

그래서 건설에 참여할 계룡건설도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듯하다.

계룡건설은 2012년 진천산수산단 조성에 삼우건설과 공동출자해서 일을 하고 있다.

2014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진천군에서는 벌써 분양계약을 하고 상담을 계속하여 미분양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5월 22일 지방언론을 통해 자신감을 보였다.

우리군 보다 늦게 시작한 진천군에서는 내년이면 준공을 하고 기업들이 입주하는데 증평제2일반산업단지는 이제 부지를 매입하는 초보단계에 있다.

계룡건설이 증평제2산단 건설을 미루어온 것은 증평군의 추진의지가 약화되었기에 사실상 보류됐던 것이나 다름없다.

군수의 의지에 따라 개발속도는 비례한다.

우물쭈물하고 결단성이 보이지 않으면 그만큼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떠나고 마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지정과 태양전지 종합기술센터와 같은 기업유치를 위한 특별한 호재를 잃었기에 이젠 준공 후 기업유치에 대한 전망도 암울하다.

능력부족으로 인한 손실

○ 예산규모 감소

증평군 2013년 예산이 군수가 취임하던 2010년 예산규모로 다시 곤두박질 쳤다.

2012년 예산이 1,638억원 이었는데 2013년 예산이 무려 170억원이 줄어든 1,468억원이다.

올해 정부예산은 5.3%, 충복도예산은 7%, 도내 각 시군은 3%이상 17%까지 늘어났다. 그런데 유독 증평군만 10.4%나 크게 줄었다.

이는 단순히 줄었다기 보다는 17% 늘어난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27%의 차가 벌어진 것이다.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비나 교부세 증가분만 더해도 사실상 줄어든 예산은 250억원이나 되니 이는 보건복지타운 하나를 더 건립할 수 있는 거액이고 종합스포츠센터와 수영장을 건립하고도 남는 액수라고 군홈페이지와 언론에 보도된 게 과장은 아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예산이 늘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증평군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게 전략이라 했다.

군수의 부족한 역량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 상을 탔다고 자랑을 일삼는다.

연막을 친다고 군민들이 모를까?

○ 준비되지 않은 국제교류사업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통해 소득을 향상시키고 수준 높은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러시아 등 탈아시아를 목표로 1개국 추가 교류를 한다는 방침이 국제교류사업 공약이다.

이 공약 추진을 위해 러시아 푸시킨시와 우호교류를 추진했었다.

선거당시 전문가도 아닌 한 사람의 의견에 쫒아 사전 분석도 없이 무작정 추진하다 정보부족 등으로 실패했다.

러시아 푸시긴시와의 교류추진을 실패하자 당초 탈아시아라는 계획을 무시하고 2012년 12월 말 아시아권의 필리핀 문틴루파시와 갑자기 우호교류를 추진했다.

그들과 교류해서 어떠한 성과를 낼지 두고 봐야하겠지만 당초계획과는 정 반대로 가고 있다.

탈아시아라는 공약과는 거리가 있는데 성과를 위장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예산을 써 없애기 위한 것이 올해 결과로 나타나겠지만 어떻든 주먹구구행정이란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더 기가 찬 것은 이 공약사업도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정상추진사업으로 분류돼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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