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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화), 증평 군의원 선거구획정 주민설명회가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참가자들은 ‘가’선거구 분할을 적극 공감했다.
무엇보다도 4명의 의원이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하다보니 의정활동 관련 협조가 잘 안된다는 것. 그리고 주민들도 자기지역을 대표하는 군의원이 누구인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4명을 뽑다보니 4등은 하지않겠나라는 심리 때문에 후보가 난립하는 것도 문제고, 출마자들 선거비용도 너무 많이 드는 것도 문제고, 선거비용 보전 받는 후보도 다른 지역에 비해 아주 적다는 것이다. 선거비용보전은 당선인을 비롯한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10∼15%인 후보는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는데, ‘가’선거구는 후보난립으로 유효투표 총수의 10%를 넘기기가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증평군의회의원들도 ‘가’선거구 분할에 그다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이날 설명회에서 한 참가자는 선거구 분할이 너무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1~2년전에 선거구 분할을 추진했다면 모르되, 선거를 눈앞에 두고 선거구를 분할하면 지금까지 현행 선거구에 맞추어 선거를 준비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황당할 수 밖에 없어 다음 선거인 2018년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 부모 가족 등의 주소를 분할 선거구에 맞추려다보면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등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수 있다는 것이다.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되었다.
한 참가자는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경우, 특정 정당 선호도를 보았을 때 - 특정정당이 싹쓸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견제와 감시라는 고유한 의회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한발짝 더 나아가 이번 선거구 분할을 계기로 증평읍을 나누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공론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1읍 1면인 증평군을 1읍 2면으로 나누어야 한다. 원래 증평은 청안현 근서면과 남면이 합쳐져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있다. 인구 2만이 넘어야 읍이 되는 데 괴산읍처럼 군청소재지가 있는 면은 인구 2만이 안되어도 읍이 된다. 증평군을 만들 당시처럼 단합된 주민의 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전 주민이 증평읍을 나누는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가’선거구가 분할되면, 현재의 ‘나’선거구는 ‘다’선거구가 되고, ‘가’선거구는 ‘가’,‘나’선거구가 된다.
분할‘가’ 선거구는 2명의 의원을 뽑고, 선거구역은 증평읍 창동 중동 교동 초중 대동 증평 신동리(인구수 15,365명)로 주로 증평시내가 되며,
분할‘나’선거구도 2명의 의원을 뽑고, 장동리를 포함해 내성 증천 남하 용강 죽리 덕상 남차 율리가 된다. 인구수는 12,812명.
다 선거구(2명)는 현행처럼 2명을 뽑고 도안면과 증평읍 연탄 송산 미암 사곡리로 인구수는 6,369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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