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해 첫 증평군의회 임시회가 1월 16일(목)부터 28일(화)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아래 사진은 개회식 국민의례 장면

증평군의회(의장 박석규)는 제91회 임시회를 16일(목)부터 28일(화)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2014년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열린 제91회 임시회에서는 의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14년도 군정 및 부서별 업무보고 등이 이뤄졌다.

증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군정 및 업무보고 청취 등을 통해, 2014년 새해 군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주민 숙원사업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박석규 의장은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군정 및 업무보고 청취 등을 통해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의 의무 -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 청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 회의 출석 및 직무 전념의 의무 - 직위 남용 금지의 의무 -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 의무

제9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취재후기

의회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다. 의원하면 날건달쯤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정활동을 전문영역으로 보지 않고,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삼국지연의를 읽다보면 9세(초딩)에도 황제를 하는 아이가 있으니, 사실 시스템이 갖추어진 조건하에서는 아무나 황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황제 밑에서 일하는 것이 속 편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제대로 천하를 통치하려고 한다면, 밤과 낮을 이어가며 일해도 성군(聖君)이 되기 힘든 것이 황제의 자리일 것이다.

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으니 누구라도 의원을 할 수 있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무능하고 무식한 의원이 속 편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려면 밤과 낮을 이어가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증평군은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미래전략과, 경제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농정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의회사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3백 50여 공직자가 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조직이다. 이런 방대한 조직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곳이 증평군의회이다.

지난해 12월 11일(수), 증평군은 1천 8백 36억원(일반회계 1천 6백 71억원, 특별회계 1백 65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4천 8백만원, 재정보전금 2억 6천 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8천 1백만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증평 제1산업단지로 이전 투자하는 주식회사 듀링에 대한 지방이전기업 지원사업비 15억 8천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 4억 6천만원, 경로당 17개소 보수공사비 3천만원, 미암리 마을쉼터 사업비 2천 5백만원, 소규모 마을시설 지역개발 사업비 6천 3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부서별 집행잔액 절감액 6억 3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했다.

대충 읽어도 머리아픈 용어들이고, 숫자도 개인사업자나 봉급장이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이다.

이런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확정하는 곳이 증평군의회이다.

증평군의회는 제91회 임시회에서 「증평군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결의안」 및 「증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지난해 증평군의회의원들은 총 15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개정 하였다.

군민들의 요구를 조례로 만들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곳이 증평군의회이다.

그뿐이 아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야한다. 당이 있는 의원들은 정당 활동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거기다가 3만 5천여 군민들의 민원은 끝이 없다. 집행부의 실*과*소장보다 표를 무서워하는 의원이 대하기가 편하다. 의회는 수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곳이라 늘 시끄럽다. 의원들은 소란의 한복판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한다.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려면 쉽지않은 일이다. 거기다 한 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이 아니라, 4년이다. 4년간 공부만하다 임시직(?)으로 끝날 수도 있다. 늘 다음 선거를 의식해야한다.

비현실적인 의정비도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려는 의원들의 발목을 잡는다.  

2014년도 증평군의회 의정비는 연간 3천 1백 20만원(의정활동비 1천 3백 20만원, 월정수당 1천 8백만원)이다. 군민들 눈초리가 따가와 지난 2009년 이후 5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너 말고도 의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급여는 한 집안의 가장이 집안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의원과 식사를 하면 의례 표를 아쉬워하는 의원이 밥값을 내는 것으로 되어있다. 의정활동에 올인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데, 현실적이지 않은 연봉 때문에 늘 생활고에 시달리고, 돈벌이를 걱정해야 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는 직업이 정치인말고 또 있을까? 참으로 불쌍한 머슴이다.

일개 군(郡)의 지도자라는 지위와 역할에 비해, 한없이 슬픈 급여수준이다.

거기다 누구나, 아무나 의원한다는 생각때문인지, 의원만큼 질시와 욕을 많이 먹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껌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리 오징어를 좋아하는 사람도 의원들만큼 씹지는 않을 것이다. 언제나 어느자리에서나 껌 이상 씹어대는 것이 의원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독재정권, 왕조정권과 다른 것은 무엇보다도 ‘의회의 존재’이다.

왕조시대에도 성군이 있었고, 독재시대에도 유능한 자들이 있었다. 문제는 그들이 나쁜 맘을 먹고 나쁜 짓을 할 때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

왕이나 독재자를 제어하려면 목숨을 내놓고 해야했다.

수 많은 혁명과 민란을 통해 입법법 사법권 행정권이 분리되었고, 선출직들에게 막강한 행정부를 통제할 권한을 주었다.

그렇지만 선출직들에 의해 통치되는 자유민주주의는 언제나 중우정치(衆愚政治)로 흐를 염려가 있다. 히틀러도 투표로 총통이 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흐르지않기위해서는 시민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백신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듯, 깨어있는 시민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자유민주주의도 중우정치로 흐를 수 있다.

오는 6월 4일(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깨어있는 증평군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28일(화),증평군청 신규직원들이 의회를 찾았다. 박석규 의장, 윤해명 부의장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공직자의 자세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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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2014년도 회기운영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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