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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있는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특별한 이름 때문에, 늘 선배 대접을 받는 증평 출신 장선배 도의원은, 증평군의회 장천배 의원의 동생이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형제가 출마해 이름을 널리 알렸고, 남다른 의정활동 활동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장선배 도의원은 지난달 23일(목)에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주최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내용을 평가해 시상하는 것이다.
아래는 독자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장선배 도의원의 글이다.
지방자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지난 11월16일부터 2주간 실시된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분야의 주요 정책 점검이 목적으로 어떤 분야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정책방향 설정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정책의 타당성 부족과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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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배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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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느낀 것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였다.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들이 중앙정부의 방침과 계획에 예속돼 있는 상태인데도 지방 관료들은 이에 별다른 문제의식도 갖으려 하지도 않는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막강하고 재원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책임이 면제되고 역할을 포기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다음의 사례를 보면 뿌리 깊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해 온 터라, 이번에도 집중적인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조기집행으로 인한 충북도와 시·군의 전체 이자수입 감소만 해도 500억원에 달한다.
또 민간부문에서도 건설공사의 상반기 집중으로 일시적인 인력, 장비, 자재 품귀현상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일감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선금 수령 후에 자재가격이 오를 경우 업체들의 부담으로 전가돼 부실시공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민간에서 조기집행을 '조삼모사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에 조기집행 중단 또는 최소화를 강력하게 건의하라고 요구했고 이번에 이행 결과를 확인했다. 그러자 해당부서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제시한 '조기집행 관련 현안토의 과제'를 내놨다.
이 자료에는 조기집행 실적과 함께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가 적혀 있었다.
지역의 제조업생산증가 효과가 2009년에 8.7%, 2010년 6월까지 14.8%에 달했다는 것. 또 실업률도 2009년 2.1%, 2010년 1.4%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기집행으로 이런 제조업생산증가와 실업률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 않았다.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연간 제조업 생산활동과 지역의 실업률 통계를 보고서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었다. 연도별 지역통계치를 조기집행 실적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조기집행에 문제가 많으니까 중단하도록 요구한 것을 거꾸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짜맞춰 회의 자료로 올린 꼴이 됐다.
이는 중앙의 관료들에게 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 수정이나 지역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 그 정책이 옳건 그르건, 지역에서 효과가 있건 없건 간에 반대하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따라간다. 그러다보니 탁상행정이 자리 잡게 된다.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계획을 세우고, 그를 뒷받침할 근거를 이것 저것 끌어다 붙이면 그만이다. 그러니 결과도 좋을 리 없다. 책임도 중앙 탓으로 떠넘기게 된다.
이는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의 병폐다. 중앙의 획일성과 비효율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변한 것은 아직 많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중앙의 통제와 간섭이 더 심화되면서 지방자치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중앙행정 조직이 지방행정 조직을 직·간접적으로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자치단체 관료도 중앙 관료와의 상하 수직적 관계와 오랜 관료주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이런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의 틀을 깨야 한다.
지방자치는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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